DAPA LAW MCP

방위사업 업무를 위한 공식 법령정보 MCP

View the Project on GitHub ai-studying-man/DAPA-MCP

이용약관

시행일: 2026년 9월 2일

1. 목적

이 약관은 DAPA LAW MCP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 조건과 운영자의 책임을 정합니다. 서비스를 연결하거나 이용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2. 서비스 내용

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Open API와 방위사업청 공개 자료를 MCP 형식으로 연결해 법령, 행정규칙, 판례 및 관련 정보를 검색·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제공 범위와 연결 가능한 구분은 공식 API와 운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3. 정확성 및 최종 판단

서비스의 결과는 업무 검토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. 개정, 시행일, 적용 범위,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. 서비스 또는 생성형 AI의 결과를 법률 자문, 행정처분, 계약·조달 의사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와 소속 기관에 있습니다.

4. 이용자의 의무
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5. 외부 서비스와 출처

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, 방위사업청, Vercel 등 외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 외부 서비스의 장애, 정책 변경,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조회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서비스는 공식 출처와 원문 링크를 가능한 한 함께 제공하지만, 외부 출처의 내용과 가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
6. 지식재산권

서비스의 소스코드와 구성 문서는 저장소에 표시된 라이선스와 각 원문 출처의 이용 조건을 따릅니다. 법령·판례 등 공공 자료의 이용은 해당 출처의 법령과 정책을 따릅니다.

7. 서비스 변경 및 중단

운영자는 보안, 유지보수, 외부 API 변경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가능한 경우 사전에 안내합니다.

8. 문의 및 약관 변경

서비스 문의는 DAPA MCP 저장소의 문의 창구를 이용하십시오. 약관이 변경되면 이 페이지의 시행일과 내용을 갱신합니다.